앞뒤 문장

PPT 한번 보시면 여러 법원에 걸쳐서 있는데 윤준 고법원장님 관할은 1건밖에 없지만 그래도 법원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삼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12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지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 일본 전범기업이 갚아야 되는 배상인데 그걸 우리 정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섰다가 퇴짜를 맞은 건데요.

제가 결정문들을 쭉 한번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고법원장님께서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내용증명서에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피공탁자의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