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는 법학자분의 글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개혁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개혁 내용에 수사권의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설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는 법학자분의 글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신 법학자분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과 고려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