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올해 또 시행령 고쳐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습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만㏊가 작은 것 같은데……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시행령 고쳐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습니다.

이 정도면 목표 달성은커녕 지금 OECD 최하위 자급률 그리고 식량안보 위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량은 372만t 그리고 필요농지는 69만㏊가 필요하다고 자료로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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