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서 전건송치도 없어졌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불완전 기소냐, 소극적 불기소냐.

어느 쪽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서 전건송치도 없어졌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그것이 권한의 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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