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에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지금까지 특검이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체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체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이 일체의 행위에 들어가서 조사 대상 돼야 되는 겁니까?
6호에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지금까지 특검이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 그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사건, 그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다 파헤쳐 보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