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IMF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민간이 이전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승수가 1을 넘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정치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후생이야말로 민생하고 바로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곧 국민의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IMF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민간이 이전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승수가 1을 넘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지출하고 하는 것이,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민간에 이전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소비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