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소비쿠폰 발행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민생활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 예산편성권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렇게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한다면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국가, 정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통념이 강한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진작을 노려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도 일정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헌법 위배나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