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일인당 청구하게 돼 있겠지요, 내규상은?

내규상은 청구하게 돼 있겠지만 일인당 소송가액을 1억 원 정도로 해서 계산해 보면 3심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보험 발급해 가지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1000만 원 넘는 변호사 보수까지, 비용까지도 돌려줘야 되고 이런데도 공사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발방지 대책 얘기하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했는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이게 위조가 쉽게 되는 거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