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꼭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의 설계와 입법 과정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추진된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