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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이분은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이시네요.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