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설에 근거법이 다른, 시설에 따라서 자립지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해결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자립지원법을 발의한 거였고요.

그래서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뭘 하더라도 사실 시행령에서 이런 식으로 15세라고 딱 정해 버리면, 18세 이전인데 15세로 또 정해 버리면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시행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