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되고 마이크가 차단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는지 부의장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