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느껴 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