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설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의 약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