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분리해 낸 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판사가 그 본연의 헌법상 책무를 수행해 내도록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장업무 담당 검사나 판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영장 관련 기준과 절차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시대상황에 맞추어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