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8년 9월에 판문점 선언, 긴장 완화, 적대행위 중지 기조가 확산이 됩니다.

20년 6월 김여정 담화 등 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압박이 고조된 뒤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합니다.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