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