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2022년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대부분 검찰에 부여되어 있었고 현행 검찰청법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등의 경우 그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는 부패·경제 범죄 등 관련하여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