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촉발된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제도의 가치를 다시 물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오직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합니다.
법이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이 그 어떤 수사기관이든 그리고 재판기관인 판사마저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