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구조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수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정치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제도는 선의에 의존해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