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정치보복 발언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수사도 지나쳤고 처벌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론인들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회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또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수사, 표적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셨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의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검찰은 수사 관할도 아닌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지금 모종의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디 계세요?

김민기 총장님 안 계신가요?

출범 후 5개월 동안 무려 15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