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5,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