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원전 발언
2023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여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전년 대비 50% 수준 증액한 1조 169억 원으로 편성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직불 예산도 3조 원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22년에, 그 전에 했던 탈원전, 그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작년에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요금 조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22년에 일부는 저희들도 요금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 요인만큼 또 요금 조정을 다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원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원료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원전을 줄이고 LNG 비중을 높인 부분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작용이 되고 거기에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여러 개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시장 개척도 하고 또 기술도 더 진전을 시키고 그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도움 되게 하고 또 진출 국가의 새로운 시장을 열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고 우리도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숙제 또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강조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정부의 뭐가 잘못됐으니까 뭘 어떻게 한다 그런 논법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성과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또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던 부분은 그걸 우리가 수정해서 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과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은 우리 정치권 진영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전은 추가 설치를 하지만 원전으로만 우리가 전력 공급하자는 것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과거에 추진하던 것 중단된 것도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새로 짓는 원전의 입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하고, 주민 수용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대규모 주거 집단이 있는 서울 이런 데 하자 하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우리가 새롭게 뭘 또 추가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 있는 현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고 그중에 부족한 부분은 새로이 우리가 변화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 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새로 바꿔 가자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 정부 탓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으면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지요.
우선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와 함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하는 데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그래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여러 개 생겨 있는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전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세계시장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있다, 다만 경제적인 요인과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쪽을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 다변화도 역시 필요하다.
중국 일변도에서,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아세안으로 우리가 많이 옮기고 있는데 아세안도 역시 또 중국하고의 교류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지역 다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2022
바로 그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10월 27일 날 수출 핵심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차전지, 조선, 반도체, 방산, 원전 등등에 관한 해외 수주를 포함해서 그런 전략회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지금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로봇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4조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지금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로봇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4조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뭘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NDC 하면서 2030년 30% 목표 잡은 것을 21.5%로 그것보다는 조금 줄였고 현재 우리가 7.5% 되는 것을 이제 30%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 하셨는데 원전이 새로운 가능성도 또 있는 산업이고 하니까, 어쨌거나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경쟁력도 키워야 되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하나의 발전요소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부분하고 우리의 부담요인하고 등등이 어떠냐 이런 고민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많이 말씀 듣고 방향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NDC 달성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30% 한 것을 지금 우리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21.5%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거고 거기에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원전발전 비중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현재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본 합리적인 경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30%가 설정이 됐을 때 그것과 관련된 정말 방대한……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된다는 한쪽의 필요성이 있는 것 제가 인식은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실화와 관련해서 지금도 이번에 현실화를 위해서 조금 진전시킨다고 해서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차등화해서 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할인제도를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한쪽의 걱정하시는 부분과 또 국민의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는 과거 정부, 지금 정부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은 그래서 원전 비중을 지금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원전을 쓸 수 있는 비중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LNG나 석탄 이런 쪽으로 더 왔고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화석연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비중을 더 높이고, 재생과 관련해서도 역시 비용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는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가야 된다, 이건 지금 정부도 똑같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저는 일정 부분 원전은……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의 중요성 그리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약 30%의 원전 발전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아마 전력수급계획 10차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 또 우리의 기술수준이나 우리의 전략산업 위치 등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1위입니다.
그다음 탈원전.
탈원전 밀어붙여서 원전 생태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땜빵은 했는데 그러면 구조개혁은 했느냐?
우리 노동상황은 어떻습니까?
2020
그것을 좀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정책도, 우리 질의 답변 과정에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국회를 보는 시각 이런 것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질문도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원전과 관련해서―제가 여기서 뭘 다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444건의 문건을 일요일 자정 무렵에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문서 파기했다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멀쩡한 부산청 놔두고 왜 서울청에서 동원돼서 한수원을 했느냐?
이때 한수원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이것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사회 갈등도 있고 이게 문제가 한창 될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세청에서 교차 세무조사를 활용해서 나간다.
더 가관은 2018년에 흔히 말하는 유치원 파동 있었습니다.
2018
아시다시피 13년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방만 경영 정상화 그리고 부채 감축 계획 수립해서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7년에 그 노력의 일환으로 500조에 이르던 부채가 472조로 주는데, 지금 공공기관 재무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539조로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를 했고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탈원전 본격화 했고 그다음에 방만 경영, 부채 감축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540조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2년 전 전망보다 2020년 부채 전망도 역시 일단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부 지금 높아지는 형식입니다.
2017
이 무책임한 공사 중단 결정이 14년 만에 판박이로 다시 나타났다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189일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당시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2조 5000억 손실, 직간접 피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98일간 공사 중단해서 한수원 추정에 의하면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실의 형태는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을 겁니다.
정부가 대주주인데 우선 한수원은 아마 그것에 대한 손실 부담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여기에 손실을 일으켰으면 협력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법적 과제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