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적용 범위 세부지침 ‘가.
집행 원칙, 나.
저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적용 범위 세부지침 ‘가.
기재부장관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아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재부의 특활비 집행지침 이것을 인용하고 언뜻 보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글자가 하나 틀리다고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편성할 때 계상을 금지하라, 계상을 금지하라 여기에 ‘금지’ 용어가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뒤에 집행지침, 특활비 집행지침 아까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소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 이슈로 급증된 분야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없는지 또 그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다른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은 우선 삭감을 했고 다른, 소위 도전적인 연구 또 제대로 된 바이오 연구하는 쪽에, 보건의료 연구 쪽에는 더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3.4조를 줄인 셈인데, 즉 결론적으로 21년 기준으로 27.4조, 19년에는 20조 정도 수준 되는 것이 지금 한 이십칠팔 조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간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긴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경청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의 취지는 R&D를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왜 R&D는 R&D라는 이름하에 성역처럼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혈세니까 다 제대로 집행이 돼야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는 그 고유의 성격이 타 지출 항목하고 다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특활비에 관해서는 여러 해 문제 제기가 됐었고 특활비의 고유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그동안에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또 이번 계기로 혹시 추가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말씀드릴까요?
우선 기후대응 그리고 탈탄소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국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산 감액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취지를 퇴행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을 할 때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집행부진이나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적정화에 필요한 소요는 담았고 어떤 부문에는 시장 성숙에 따라 수요가 좀 줄고 또 투자 단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대부분은 우선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 그것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 덜어져 나오고……
청와대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영빈관 예산은 국민들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국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바로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청와대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2020
특활비에 관한 문제의식 좋습니다.
우선 이것은 보류해서 적정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기재부하고 수석전문위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총편성내역, 과거에 편성했던 것 그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의식은 좋습니다.
특활비에 관한 문제의식 좋습니다.
우선 이것은 보류해서 적정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기재부하고 수석전문위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총편성내역, 과거에 편성했던 것 그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여기서 우선 상당히 불요불급해 보이고 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정말 농업과 농민들한테 필요한 절실한 예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쪽으로 우선 돌리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 검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도 정부에 평생 있었고 조직 운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님 문제제기 방식이나 운영 방식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는 몹시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하기관장이 특활비 집행에 있어서 여러 풍문이 있고 정보가 있고 하시면, 통상적으로 다 당신께서 통할하는 그런 기관장입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네.
어디에서 들리네’ 그러면 사실 확인을 조용히 시키고……
2017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 당국하고 우리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개혁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 이것은 부처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처는 지금 여기에 열몇 개가 있는데 전부 각자 이야기하면서 특수활동비 다 필요하다고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간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리고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개혁 의지를 갖고 이게 국가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겠다 하는 안을 갖고, 거기에 일차적인 부처의 협의가 일응 필요하더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국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힘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이지 기본저으로 부처하고 협의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완결된 답이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가 대개 어떤 정도다, 그 정도 작업 상황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에 관한 보고라도 한번 해 주고, 그게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활동비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궁금한 영역은.
일단은 특수활동비로 갔으면 집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는 정신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예산을 감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틀에 대한 변환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 특수활동비로 인정 안 해 줘도 될 항목들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 감사원․검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예산을 주라고요.
예를 들어 감사원․검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예산을 주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제한된 활동 영역에 관해서만 특수활동비로 하고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줬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단순 감액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해 온 것을 보니까 일부 감액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년 되면 똑같이 어느 기관에서 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데 이것 왜 그렇게 썼느냐 내역을 내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은 특수활동비로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궁금한 영역은.
일단은 특수활동비로 갔으면 집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는 정신에 우리가 합의를 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예산을 감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틀에 대한 변환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 특수활동비로 인정 안 해 줘도 될 항목들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 감사원․검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일정 기관에서 있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특수활동비가 점점 외연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원래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기관들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데로 예산을 넣어 주고, 예를 들어 감사수당 이런 데로 주라 이거예요.
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생겨 가지고 자꾸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부내역에 관해서 보고 싶어 하면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넣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출내역을 보고 시민 감사든 국회 감사든 등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치로 예산 항목이 따로 와야 된다, 그런데 기왕에 태생이 특수활동비로 들어갔으면, 국회나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 하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활동이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다만 이 금액을 주니까 원래의 그 취지에 맞게 잘 써라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넓어지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우리 예산 제도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서 특수활동비가 일응 들어온다면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세세한 내역을 우리가 제출받고 보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일정 기관에서 있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특수활동비가 점점 외연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원래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기관들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데로 예산을 넣어 주고, 예를 들어 감사수당 이런 데로 주라 이거예요.
박광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보고.
저는 특수활동비의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우리 예산 제도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서 특수활동비가 일응 들어온다면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세세한 내역을 우리가 제출받고 보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수활동비의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게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우리 예산 제도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서 특수활동비가 일응 들어온다면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세세한 내역을 우리가 제출받고 보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일정 기관에서 있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특수활동비가 점점 외연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