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원래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기관들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수활동비는 활동상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행하라고 했고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그것에 기밀이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지출 항목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 특수활동비가 일정 기관에서 있었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특수활동비가 점점 외연이 조금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차제에 지극히 제한된 원래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는 기관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기관들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을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런 데로 예산을 넣어 주고, 예를 들어 감사수당 이런 데로 주라 이거예요.

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생겨 가지고 자꾸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부내역에 관해서 보고 싶어 하면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넣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출내역을 보고 시민 감사든 국회 감사든 등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치로 예산 항목이 따로 와야 된다, 그런데 기왕에 태생이 특수활동비로 들어갔으면, 국회나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 하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활동이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다만 이 금액을 주니까 원래의 그 취지에 맞게 잘 써라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넓어지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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