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예산 삭감 발언

잠깐만, 최형두입니다.

10초만……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가 그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아서 스스로 지금 오해를 자초한 행위를 했고 이 예산 역시도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지난번에 주고 또 주는구나라는 예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또 정책 목적과 무관한 선심성·보훈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지킴이 감소 가능성이 있고 또 지자체 재원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필요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액만 하는 건 없습니다.

부처 예산을 일부 감액해 주는데 해양경찰청 정말 우리가 봐줘서 딱 일부만,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감액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나머지 전부, 과학수사 역량강화,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다음에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별도로 연안안전사고,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이런 새로운 증액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를 설득 못 해서 예산을 무려 87%나 깎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KISA가 자기 업무를 방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 기업도 1500여 개에서 400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보안 사각지대로 그대로 방치됩니다.

즉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세 협력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면 이것이 국가핵심산업 전체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해야 됩니다.

풍력에너지를 더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전력수급계획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한 사업에 이렇게 무모한 돈을 해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 신재생에너지, 재생도 불가능한 이런 태양광 패널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의원 한 분이 영빈관 신축하느라 장병 피복과 전투화 예산을 삭감했다 주장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32만 원 인상되고 급식비도 인상되고 병사들 처우 개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