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2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할 경우에 지금 당장 학원 같은 경우에 원격수업으로 하자는 바람에 학원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거리두기도 다시 강제될 수도 있을 텐데 이를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2021
그렇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하게 지켜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두 기둥이 다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여행업, 공연업 같은 것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골고루 이렇게 돈을 뿌려 주자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진짜 취지, 그리고 심지어 보편복지소사이어티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실제로 소득분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 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하는 8조 원 예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공동체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런 추경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이 검토될 안들도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 상황 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를 내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컨대 여행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농민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문제, 귤 껍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한 조각 더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나눠 주고 하는 이런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고 이것이야말로 보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하는 8조 원 예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공동체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런 추경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이 검토될 안들도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상이 복지위원장은 저희 당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보가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도 보편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지금은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고통이 있는 곳에 도움이 돼야 되고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분 말씀도 한 50% 정도면 그나마 적합하겠다, 50% 정도면.
왜냐하면 50%라는 것은 정확히, 지금 80%도 어느 선을 경계로 잡아야 되느냐가 참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50%라면 우리 국민 중에 그나마 어렵고 그나마 덜 어렵고 하는 부분의 구분이 되기에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훨씬 더 정확하게 두텁게 쓰여질 수가 있고.
마치 이번 사안을 보면 지난해 8월 달에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될 때 문체부가 대규모 소비쿠폰 막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번복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이게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영화관이 특히 지역경제․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지난 1년여 동안 굉장히 영화관과 그리고 또 영화관에 관련된 제작사들과 배급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지.
우리가 더군다나 다 깎자는 게 아니고 비축사업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오징어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내놓고 그런 방식의 물량조절 방책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소비쿠폰을 하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