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하는 8조 원 예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공동체정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런 추경 감액을 통해서 새롭게 증액이 검토될 안들도 많습니다.

당장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긴급재난에 따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데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시가 더 많은 돈을 여기에 써야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담률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문제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 상황 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를 내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예컨대 여행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농민들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문제, 귤 껍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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