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최저임금 발언
2019
그나마 병역특례로 해 가지고 고급 두뇌기술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축소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베어링 업체를 방문해서 가급적 많이 배정되겠다 했는데, 장관님께서 국무회의 하시잖아요?
자, 그다음에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후보자한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만 내놓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후보자한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만 내놓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규모별 구분적용 이 얘기를 하거든요.
2018
KDI는 고용 문제가 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 건설경기 하강, 미․중 무역분쟁 등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노동비용 상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KDI의 분석 그리고 또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중소사업장에 정규직 준 것은……
중소사업장은 정규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아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는 말씀 잘하셨어요.
처음에 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플러스 근로장려금을 같이 확대하면서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먼저 하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 최저임금 인상이 준비없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것으로 하면서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책을 수정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걸 다시 국민들한테 계속 기다려만 달라 이런 것은 희망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면 좋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기조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만 사라지고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업들도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시설관리업이 10만 1000명이 감소해서 교육서비스업에 비해서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7월 초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7월 고용쇼크에 그냥 일부 영향만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6월까지는 그나마 근로자 파견하는 이 업종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다가 7월 들어서 밑으로 꺾입니다.
왜 7월 달에 들어서 밑으로 꺾일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입니다.
7월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왜 7월 달에 들어서 밑으로 꺾일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입니다.
7월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변수는 최저임금 협상과 최저임금 10.9% 인상 발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거꾸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정부 쪽에서 깊은 고민과 새로운 정책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1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때문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쯤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근로자는 27만 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까?
뭐든지 딱 뭔가 기준을 정하고 예외나 유연성 없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딱 100% 적용을 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얘기됐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단체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소상공인들은 나와서 단체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문 닫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카드수수료나 가맹점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추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시간 선후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가지고 오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가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전반기에 산자위에서 활동했는데 다시 또 후반기에 산자위에서 홍일표 위원장님 모시고 또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지방경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중소 업종들이 보호받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 자율합의 권고조치에 그치는 정책이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고 그 사이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에 진출했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시간의 제한이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부분이 법제화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법에는 아까 수정안에 빠진 현장조사랄까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산업계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고.
요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산업계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고.
단, 산자부장관님이나 중기벤처부장관님이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요.
2017
후보자님,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 목소리나 이런 것을 좀 듣고 계시나요?
후보자님, 최근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 목소리나 이런 것을 좀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하는 것이 국정과제인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정책을 보면 중소 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문 닫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 책임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선 왜 그 부분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것을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이 되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지원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면 임대료가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비 상승 부분조차 반영이 안 됐고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또 소진기금도 제가 국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 또 소상공인 융자사업의 경우에 추경 대비 34%나 감액이 됐어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소진기금은 그때 지원 대책으로 4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정비 상승 부분조차 반영이 안 됐고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또 소진기금도 제가 국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 또 소상공인 융자사업의 경우에 추경 대비 34%나 감액이 됐어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소진기금은 그때 지원 대책으로 4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2조 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대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에 중기부가 20회에 걸쳐서 중소상공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10월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정부 최저임금TF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진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뭔가 지원이 있겠지 했는데, 이 불안함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볼게요.
지금까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내놓은 것이 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소진기금 확대, 지역 신보 보증공급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이런 거거든요.
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하지 않고,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 안 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냥 지원하겠다, 이렇게 3조 원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분명한 기준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기준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산하기관 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중진공 이사장님 그리고 중기연구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최저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런데 그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차관님, 지난번에 제가 산하기관 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중진공 이사장님 그리고 중기연구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최저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런데 그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요.
그런데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을 경우에는 고용자 부담이 9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중소기업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인력난입니다.
청년은 취업난인데 중소기업 현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대 교수가 기업과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직을 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중기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과연 이 업계의 현장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기본도 없이 자리만 좇는 그런 역사관, 이런 생각마저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지금 새롭게 우리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승격해서 출범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맡기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철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엉뚱한 사람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