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 안 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냥 지원하겠다, 이렇게 3조 원을 내놓은 것 같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17-10-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하지 않고,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 안 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냥 지원하겠다, 이렇게 3조 원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분명한 기준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기준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