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세금 발언

어떻게 상황이 급했던지 조현 외무부장관은 직항 비행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경유지를 거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1차 관세 협상과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산은 험하기만 합니다.

그 1차 7월 말의 관세 협상도 일본과 EU 수준인 15%라는 조건부 감세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관세 부담 15%라는 차가운 수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0%였습니다.

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야당은 감세정책 때문에, 부자감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렇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이거는 분명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세수결손의 주된 원인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의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성장의 개념도 불분명하고 또 민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소득세는 10.4%, 법인세는 무려 25.7%, 부가가치세는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세를 무려 25.7%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닌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쨌든 복지 수요가 많아서 복지 재원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한데 또는 이걸 위해서 과세당국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 시에 제조업이 강한 독일, 일본은 고용률이 증가를 했고 제조업 기반이 약한 스페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고용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서 제조업체의 법인세를 인하했고, 그다음에 공장 이전 비용을 보조를 했고 설비 투자했을 경우에 조세 감면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15%를 인하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에서 캠리하고 렉서스를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다가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닛산, 혼다 등도 미국,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의 생산기지를 본토로 유턴을 했고 이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고 투자유도정책으로 외투기업이 늘어나는 성과 또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도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이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 사업 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 경영의 폐해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항목별,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지원에 비해 외투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투 자본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는 100% 신고가 되지만 다시 자본을 철수할 때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도 한때 외투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서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자 수가 3만 6000명을 상회했지만 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에 노키아티엠씨 등 외투기업들이 하나 둘 빠지면서 2000년에는 1만 4000명, 2016년 7월 현재는 6000명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특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법인세도 감면하고 또 나중에 고용하면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례받은 만큼 나중에 부당하게 철수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아까 20억 전경련에서 자금 지원하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가입한 그해, 2008년 10월에 당시 MB 정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이윤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전경련맨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발탁이 됐고……

아무튼 저는 전경련이 말이지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어쨌든 대기업의 대변인의 노릇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왜 공기업들이 가입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석관원이 2010년까지 회비 납부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