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고 투자유도정책으로 외투기업이 늘어나는 성과 또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도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이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 사업 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무책임한 기업 경영의 폐해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항목별,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지원에 비해 외투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투 자본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는 100% 신고가 되지만 다시 자본을 철수할 때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도 한때 외투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서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자 수가 3만 6000명을 상회했지만 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에 노키아티엠씨 등 외투기업들이 하나 둘 빠지면서 2000년에는 1만 4000명, 2016년 7월 현재는 6000명 수준으로까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