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다음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당사자니까.
물론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당사자니까.
물론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문제인데요.
그래서 토지오염 문제도 제기됐고 또 거기 한 위원은 지자체의 의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왜냐하면 녹지가 감소하니까요―그런데 용산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만 답이 오고 도시계획과 의견이 제출이 안 됐어요.
아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공급 수를 늘려야 되니까 선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정책을 그렇게 선거 때문에 허겁지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까 장기특별공제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도 동의해요, 지역이 어렵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는 이런 것보다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주부들이 시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선뜻 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떠오른 물가는 이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경제는 더욱 참담합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의 그늘 아래서 지방은 속출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심장부인 번화가조차 ‘임대’라고 써 붙인 공실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유령도시처럼 변해 가는 골목마다 서민들의, 중소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취업의 문턱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절벽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극치이고 기업들은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노조의 횡포와 그리고 또 정부의 서슬 퍼런 규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선뜻 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떠오른 물가는 이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개발 반대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가 1월 29일 날 도심주택공급 방안으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계획 발표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태릉골프장의 경우에 2020년도 8월 4일 대책 이후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미 24년도에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개발 높이는 수목선 이하로 제한되고 건설 규모는 5000호를 넘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정부가 이걸 무시하고 지금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어요.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부동산 정책 하는 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만 한정을 하면, 다주택에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원룸 임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12월 달에는 ‘대책이 없다.
쉽게 해결 안 된다’.
이제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를 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등록임대사업자들 좀 보겠습니다.
2025
저는 이 항소 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장관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준칙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 몇 년간에 전세사기, 투자리딩사기, 보이스피싱사기 이런 조직적·대규모 사기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PT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들끓고 있어요.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 3구 위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열두 곳 지역까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들끓고 있어요.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 3구 위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열두 곳 지역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시장이 민생의 삶을 좌우하고 그리고 또 나라 경제의 어떤 혈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제가 숨을 쉬려면, 사실 부동산에는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래야, 주식시장이 살아야 금리도 내리고 금리가 내려야 가계·자영업자·청년들이 버틸 수 있는데요.
2006년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KT&G 지분 6.59%를 사들인 후에 이사회에 본인 측근을 들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자산 매각, 자사주 소각,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별도 상장, 내부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T&G는 이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조 800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 12월 달에 보니까 대법관 되시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2018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갭투자 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집을 사면 한 아파트에 오래 사는데 굉장히 자주 옮겨 다니시고, 투자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유심히 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아까처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해 달라’ 이런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께서 이 부분을 동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자료는 제가 보냈지만 후보자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배우자가 화가이신데 미술품 판매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
국가채무비율, 국가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또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자녀 집 반전세 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미성년 자녀의 고액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고위공직자 검증을 책임져야 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말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관후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남편이 방역 관련 기업 주식을 거래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또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자녀 집 반전세 계약 의혹이 제기됐고,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미성년 자녀의 고액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서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고위공직자 검증을 책임져야 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그리고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말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의혹 해소보다 임명 강행을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