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 3구 위주로만 했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들끓고 있어요.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강남 3구 위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열두 곳 지역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