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가상자산 발언

채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80～90%가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학·과학 영재를 조기 선발해서 전문 해커로 양성하고 이를 체계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지폐나 마약 거래로 외화를 벌어들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미사일과 핵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비대칭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을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역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사기범죄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금융 다단계 조직 사기 그리고 코인 사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 사기입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 보면 빨간 현수막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준 교수님, 판사님이신데요.

‘빨대사회’라는 책도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대형 사기, 코인 사기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앞으로 이런 조직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