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대형 사기, 코인 사기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모성준 교수님, 판사님이신데요.

‘빨대사회’라는 책도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대형 사기, 코인 사기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앞으로 이런 조직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