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거부권 발언
2025
하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과 국민의힘, 극우세력이 총집결하여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제2의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판결 직전까지 기각을 노리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더니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국민의 손으로 뽑는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하면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을 끼워 팔기하듯 위헌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제3의 윤석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임한 88일 동안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종식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또한 법비와 검찰에 의한 윤석열 탈옥에 대해 재구속 지휘를 하지 않고 방조하며 내란수괴를 끝까지 비호했고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야 돈을 버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국익은 내팽개치고 사익 추구에만 골몰했습니다.
내란 수사 방해 등 내란 세력들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윤석열 파면 전에도 그랬고 파면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랐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은 권한이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거부권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발언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2024
이제 우리 국민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의 조속한 시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당 언론개혁TF가 주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에서 방송 4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이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권리가 되어 버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시대착오적으로 탄압한 독재적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언론장악도 거부권 행사도 폭력적인 입틀막도 우리 민주주의의 눈높이로는 용납 불가한 일이다.
그만큼 해도 소용없는 일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국회를 향한 거부권도 국민에 대한 입틀막도 거두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이 지지율뿐이겠는가.
국민의힘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요구한다.
주요 의제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