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선거제 발언
2026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장관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2022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라고 내세웠던 소위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 선거제도 등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재판 지연을 초래해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다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법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우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일 때 기소된 경우와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새로 원 구성이 되었을 때 법사위원으로 보임이 된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회 내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같은 광역시인 울산은 지금 지역구․비례 포함해 가지고 정수가 22명입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2명 정도 증원을 하고 비례대표는 지금 현재 규정대로 100분의 10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는 소위 여야가 합의한 그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위 4당이 야합을 해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 두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위 4당이 야합을 해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 두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는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지요.
정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는 소위 여야가 합의한 그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위 4당이 야합을 해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는 소위 여야가 합의한 그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이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위 4당이 야합을 해서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야 두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울산의 경우에는 인구가 110만 명이고 지금 지역구 의원 정수가 19명, 총 정수가 비례대표 포함해서 22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36만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증원을 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2021
결국 지금 대한민국 면적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지역이 전체 인구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89개 소멸위기 지역을 이렇게 정부가 행안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소위 인구……
표의 등가성만 고려할 때 오히려 이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 소멸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현안보고 자료 중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선거를 직접 경험을 해 보면 정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유급 선거사무원 등이 법정 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소위 이 수당이 우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인 것은 총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2020
왜 그렇게 계속 말을 꼬아서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게.
그리고 김현아 의원의 사례는 김현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못 하니까 당에 잔류를 하면서 우리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들이나 행동을 계속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불허 사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불허를 하지요.
그것 모릅니까?
2019
4월 말부터 시작된 속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제도의 무시 등을 통해서 어제 드디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심상정 대표 스스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토록 한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가 국회에서 과반만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원안과는 다른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원안 대신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즉 신속처리안건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다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패스트트랙에 다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9개월 남짓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참담한 광경을 너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속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제도의 무시 등을 통해서 어제 드디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의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야당이 5개라고 하지마는 사실상 야당은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