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김건희 발언
2024
그게 서귀포 은갈치 축제라고 해서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행사에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참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다, 제주의 미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사께서 직접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수산물 판매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 급증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축사를 한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장님은 김정숙 여사께서 공군 2호기에 탑승해서,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문체부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2023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겠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기동민 간사님 질의 과정에서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사건의 네이밍 자체에 비추어 봐서도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바라보는 법리적 입장은 그렇게 갈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소위 주가 조작 선수들이 관리하던 컴퓨터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들이 기재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공모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을 주도자들이, 선수들이 이 계좌를 지배해서 관리했다라는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연락했다는, 소위 의사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시세 조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다는 것 보셨지요?
2022
중앙검사장님, 민주당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께서 9억 내지 1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차 조작 시기에는 B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 토러스증권 지점장 김 모 씨 이런 사람들이 여사님의 계좌를 관리한 흔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검사장님 아시나요?
그런데 우선 최강욱 위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가 됐고 그리고 정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채널A라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더구나 최강욱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장난 레코드로 계속 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원석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부 시절에 전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그 이후의 장관과 그 이후의 검찰총장 역시 수사 지휘를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