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2024
그렇지요?
검사가 고작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수사관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출범 이후 퇴직자 현황도 상당합니다.
법률상 정원 85명의 조직이 이제 겨우 3년 5개월 지났는데 3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지요?
채 상병 수사를 비롯해서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들 한 치의 의혹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조직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잘 파악하고 있지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방금 질문을 하시던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1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23
지난 7월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다섯 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차관님, 기존의 지원책 가지고 기업들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괴담 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저급하고 낡은 정치 선동과 정치 술수, 퇴출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중국의 원전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되면서 북한이 쏘아 올리는 무기들 해양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감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기장군민들, 평생을 수산물 먹으며 살고 있고 저희 기장 미역과 다시마, 멸치, 성게 등 수많은 해산물, 대한민국 명품 중의 명품으로 탄생시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과 원전은 불과 3.7㎞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냉각수는 정화되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희 고향 집.
그럼에도 지난 46년간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되어서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되어서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리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저희 기장군민들 또 주민들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처분시설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에 폐기물을 영영 떠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장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십 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원전 내부 폐기물 포화율 올 2분기 기준 해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다음 국회,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열세 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열세 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