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협치 발언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의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이렇게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탄핵소추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론이 토론을 막고 당론이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었지만 오늘 단 한 분의 야당 의원님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의 제안설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동안 질식해 있던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노력으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노력으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숫자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노력으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숫자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물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법사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의한 힘의 논리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반기보다 더 변화된 법사위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법사위 활동을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야 합의를 통해서 후반기 국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날 국민들 앞에 선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서한 내용에 따라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야가 보여 준 협치의 모습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가슴과 귀를 더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