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노란봉투법 발언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오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이 발언입니다.

처장님께서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