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필리버스터 발언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소원에 이어서 대법관 증원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또한 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시 지정하는 1인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정하는 1인이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국회부의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출과 사회권에 대한 위임은 좀 다르다라는 점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저는 이제는 텅 빈 토론이 금지될 수 있는, 무제한토론이 실질화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또 이번 오늘 법사위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를 좀 더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운영위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 개의정족수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의는 해 놓고 5분의 1이 안 돼서,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아니, 저희 불렀으니까요.

무제한토론 할 때 하셨잖아요.

당연히 법사위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욱여넣기식의 새치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위원께서 지금 법사위에 보임하셨는데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현재 우리 법사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유의해야 하지만 해당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에 대한 발언을 유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특검법을 검토·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이런 발언을 회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