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원전 발언

감사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폐공사, 신재생에너지의 불법적인 포렌식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성 1호기 포렌식 건수 38회, 조폐공사 15회, 신재생에너지 84회, 주요 국가통계 94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건도 열두 번 또 백현동 개발 열네 번, 경기도도 열 번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백일곱 번에 걸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탈원전 로드맵 수립 행위는 감사 미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전 설계수명 만료 시점 관련된 계속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 사업은 33.5% 삭감됐습니다.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역시 17.7%가 삭감됐는데요.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 35.1% 삭감, 사용후연료 저장소 안전관리에 관한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개발 83.95% 삭감,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 9.3% 삭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전 안전 관련된 예산도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원전 직후에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중에는 최대 800P㏃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국제학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논문에서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80만조㏃……

원전 직후에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중에는 최대 800P㏃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국제학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논문에서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80만조㏃……

사실 예측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이미 해양 방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수원 보고서에도 국내 원전의 여러 가지 살수작동 설정치를 고려해서 실험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실험은 사실상 국내에 설치된 PAR 특성과 유사한 조건에서 가정된 실험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화재사건 발생한 것 지금 여러 가지, 세라컴 PAR의 수소제거율이었는데요.

전형적입니다.

그때도 보니까 다짐작업 부실도 공기 단축한다, 현장설계 변경한다, 임시보강재 제거 안 한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전형적인 붕괴 사고의 원인, 주범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건설기술 등이 보니까 이것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하셨더라고요.

원장님, 구조 안전성평가 결론 나면 안전한 건지 이 부분도……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완성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합리화 정책 방향, 구조조정을 용인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했고요.

시설안전공단의 민간진단 부문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 5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전KPS 같은 경우 화력발전 정비를 민간시장에 개방을 확대하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원전 상세 설계 업무에 대해서 민간 개방 확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용품 시험인증 또 한전KDN 같은 경우는 전신주 관리 등의 안전 업무까지도 외주화합니다.

이러면서 태안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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