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2023
둘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 해고자 복직 등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법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물타기와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로 수세에 몰리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 법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물타기와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로 수세에 몰리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