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2023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들 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게 우리 민주당 말 잘 듣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해야지만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서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개최된 법안1소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후 2시 12분에 문자로 소집통보를 하고 기습적으로 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수당의 폭거로 막는 지금의 국회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대화와 타협이 꽃핀 국회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서로가 합의할 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양보와 타협을 이뤄 중재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아닐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부터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만 이번 직회부로 관련 단체들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또 하나,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인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호 업무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간호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은 왜 무시합니까?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