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세금 발언
2025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을 해 보면 2023년의 경우에 구글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6229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데 고작 150억 원을 냈고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도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구글이 11조 3020억 원, 그런데 법인세 6762억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72억 원을 내고 그쳤어요.
왜 내야 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겨 가고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매출액을 허위신고하고 축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을 해 보면 2023년의 경우에 구글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6229억 원의 법인세를 냈어야 되는데 고작 150억 원을 냈고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도 추정치를 보면 매출액은 구글이 11조 3020억 원, 그런데 법인세 6762억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72억 원을 내고 그쳤어요.
왜 내야 할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해서 챙겨 가고 법인세 신고는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낮은 법인세를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반면에 네이버는 트래픽 비중이 4.8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2023년 매출액은 9조 6700억 원이었고요.
2024년의 경우에도 네이버는 10조 7377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구글은 2024년에도 3869억 원을 신고하고 172억 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왜 돈을 안 내는가라고 구글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겨 가고 그리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고 4963억 원을 법인세로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고 4963억 원을 법인세로 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따져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트래픽의 31.17%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연례행사처럼 국정감사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또 1년 버티겠다는 계획밖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왜 돈을 안 내는가라고 구글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는데 돈은 안 내면서 막대한 수수료는 챙겨 가고 그리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구글의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하고 결국에는 법인세 155억 원밖에 내지 않았군요.
저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 투명화, 법인세 납부 강화, 이용자 보호 강화,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55억 원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구글의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대로 법인세가 부과됐다고 한다면 6229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구글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서 155억 원을 법인세로 내고 끝냈습니다.
2024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의 실제 법인세 부과는 6762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네이버와 구글의 매출액과 법인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의 매출액이 신고가 돼서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3653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했습니다.
155억 원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용자의 73.3%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의 73.3%가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방통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용자의 84.5%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이버와 구글의 매출액과 법인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법인세가 부과됐다고 한다면 6229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구글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서 155억 원을 법인세로 내고 끝냈습니다.
2024년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의 실제 법인세 부과는 6762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실제 구글의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11조 302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역시 구글은 172억 원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7개 기업, 구글·메타·넷플릭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트래픽의 점유율도 보니까 구글을 비롯해서 아마존 이런 데, 지금 31.2% 정도를 구글이 차지하고 메타까지 다 하면 한 45%예요.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데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구글의 입장을.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축소가 됐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이 12조 135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62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법인세 내는 것 보면 한 24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망 사용료를 부과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축소가 됐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이 12조 135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62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법인세 내는 것 보면 한 24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구글의 한국 내 법인 세 군데를 합쳐 보니까 정확하게 239억 원 조금 넘습니다.
한 240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요,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대부분,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 귀속이 되지요?
2024
디지털 격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계층별 차이, 격차가 커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만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망 사용료도 그렇고요 제대로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를 비롯해서 많은 혜택들을 받고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함께 참여시키는 방법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망 이용을 하면서 망 이용료 대가도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구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광고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대 수익자로서 구글·유튜브가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인앱결제 수익을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지금 잡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 술술 그냥 다 새 나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2020년 1월 국세청이 말이지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구글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복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했고 법인세가 155억 원인데 실제 플랫폼 이용 시간이라든지 광고 검색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면 말이지요 구글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말았던 것이지요.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옵니다.
6229억 원의 매출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는 구글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낸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말았던 것이지요.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옵니다.
6229억 원의 매출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는 구글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낸 법인세는 155억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131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산정해 가지고 낸 법인세를 보니까요 1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했고 법인세가 155억 원인데 실제 플랫폼 이용 시간이라든지 광고 검색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면 말이지요 구글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 한국에서 131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런데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을 산정해 가지고 낸 법인세를 보니까요 1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을 3653억 원으로 신고했고 법인세가 155억 원인데 실제 플랫폼 이용 시간이라든지 광고 검색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면 말이지요 구글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말았던 것이지요.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