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국정조사 발언
2024
2013
제가 송전탑 얘기 잠시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님,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라돈이 검출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강영향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국정조사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공공의료체계가 수행해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돈이 안 되는 연구라서 이것을 누가 연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최종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헌법도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회의 어떤 공식적인, 헌법이 규정한 우리의 권한이고요.
그래서 이 절차는 일반 재판절차나 형사절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동행시키는데 그 증인을 법원에 가서 재판부에 가서 ‘좀 발부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발부를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식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위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데 자꾸 위헌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여튼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경우 국정조사는 우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릴 때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얘기이고.
영장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특검에서의 동행명령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절차는 영장주의원칙에 의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여튼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이 경우 국정조사는 우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릴 때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맨 처음에 밝힌 겁니다.
뒤의 것은 부수적인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야가 합의로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한 처음의 존재의의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자치사무에 실무적으로 속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방향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흘러가더라도 그것은 당신들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결론 내리고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인데 경상남도지사가 ‘이것은 지방의 고유사무이니까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에 독립되어 있는 섬나라입니까?
경남도민에 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던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더운 여름에 이렇게 나와서 국정조사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경상남도가 우리보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명령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준엄한 경고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광명을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아침에 잠깐 읽었는데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경남도의 자치사무이자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보고를 할 의무도 없다 이런 결론인데요.
우리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자면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살리든 죽이든 국회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경상남도 지사보고 국회가 오라 가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일정한 수준 이상 되어서 민간시장을 선도를 해서 그것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보육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표준적인 그런 보육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민간의료기관, 민간의료시장을 선도를 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표준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것을 널리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역할을 해서 널리 정책에 또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