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야가 합의로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한 처음의 존재의의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07-09,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맨 처음에 밝힌 겁니다.
뒤의 것은 부수적인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야가 합의로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한 처음의 존재의의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자치사무에 실무적으로 속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방향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흘러가더라도 그것은 당신들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