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특검 발언
2025
그다음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서 밑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란특검대응특위(민주당)에서 요구해서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속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민주당이 감찰단 구성을 요구하고 10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다음 이틀 뒤에 행안부장관께서 페북에 내용을 올리고요 22일 날 돼 가지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 예정과 관련된 통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행안부가 부산시에 감찰단을 보내서 3일간, 4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했고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콕 집어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화수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시키는 걸 지시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죄송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청장님, 제가 1차 국감 때 민중기 특검 관련해 가지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게 9팀이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수사팀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경기남부청장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것 진행되는 걸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러면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의견을 들어 봤을 거고 부검에 의하면 타살에 의한 혐의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측을 보면 이것은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민중기 특검의 9팀이 수사를 지속하다가 그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자살을 했으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은 수사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청장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서 어디를 현장 방문한지 아세요?
특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로만 구성된 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대행님은 경찰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특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인식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수사의 능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인권의식에.
다음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중기 특검에 가 있는 경력의 근무 연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18년입니다.
한마디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런 베테랑들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모를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89명이 가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에는 21명 그리고 내란 특검은 42명, 민중기 특검에는 26명이 가 있어요.
이것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기사 밑의 댓글이라든지 커뮤니티에 가 보면 이번 자살 사망 건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살인 특검이다, 혹은 또 경찰에 대해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될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가 되고 있고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라는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